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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1월1일(음 11월29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셧다운제 폐지

 

오늘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20일 시행된 이래 약 10년 만에 폐지.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2. 호주제 폐지

 

가족 관계를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31일 이전의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맞춰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3.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법안 미발의로 2021년 1월1일 효력 상실. 기존에는 형법에 따라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 여성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4. 노예 해방 선언

 

1863년 1월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 발표. 당시 북부에 맞섰던 남부 여러 주 노예의 즉각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방을 담은 내용. 노예 해방의 본질적 실현은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 비준으로 도래.

 

5. 세계무역기구 출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고자 설립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대체를 위해 1995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GATT의 원칙과 협정 수용은 물론 관리 감독 및 확대도 목적.

 

6. 지구 가족의 날

 

매년 1월1일은 전 세계 시민들에 의해서 축하받는 세계적인 평화와 나눔의 날인 지구 가족의 날(Global Family Day). 미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 2세와 미국 작가 린다 그로버에 의해 탄생한 기념일로 국제연합 총회와 30개국 이상의 현직 정상 및 세계 인구 2/3 이상을 대표하는 대사들이 지지. 이날 개인, 가족 누구든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비폭력 증진의 뜻을 담아 종을 울리거나 드럼을 치는 등의 평화와 나눔의 메시지 전파.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