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규모는 감소했지만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2474건으로 하루 평균 61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4283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부정 사용 내용은 ▲도난·분실 9만4208건(83.8%)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  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 순이었다.

도난 및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2.7%,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2021년 97.5%로 매년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카드 사용 비중이 증가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밑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정 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