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험금 누수 탓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약 2조9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550만 건으로 전년 3496만 건보다 54만 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조6000억 원으로 전년 10조5000억 원 대비 1조1000억 원(10.4%)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적자 약 2조8600억 원으로 전년 적자 2조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뛰었다.

사업비율은 지난해 11.4%로 전년 11.9%보다 0.5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해 보험료가 15% 내외로 인상했음에도 경과 손해율은 113.1%로 전년 111.8% 대비 1.3%p 상승했다.

이는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로 집계됐다.

5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도수치료 보험금 비율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전년보다 1.8%p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2019년 보험금 비율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다음 해인 2020년 8.7%로 전년보다 5.1%p 상승하면서 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도 전년 대비 구성비가 크게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도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