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하나은행의 책임을 인정,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제시했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건을 대표 분쟁조정 사안으로 지정한 뒤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원금의 80%와 75%를 각각 배상하라고 하나은행에 권고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바라봤다. 그 결과 투자자 A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투자자 B씨의 경우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75%의 손해배상비율을 내렸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는 두 분쟁조정 신청 건을 기반으로 나머지 103건과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의 각 1건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 60~70%, 최종 배상비율 40~80%로 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