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카드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회장, 카드사 CEO들과 한 자리에 모여 카드사의 어려움을 위해 내놓은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완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이다.

당국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카드사에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컨설팅 업무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렌털업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규정된 렌탈업에 대해 합리적인 취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고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채널 확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사가 요구한 레버리지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최고 금리 14.5% 이하인 중금리 대출, 빅데이터와 같은 신사업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레버리지 비율에 근접한 일부 카드사들도 증자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신용카드업은 6배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신규 사업 허용과 동시에 고비용 마케팅 구조에 대한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면서 카드사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업계 자체적으로도 이런 영업 관행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카드상품 건전성 심사 강화 ▲한도상향 권유·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금지 등을 카드사에 주문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에서 요구해온 기존 카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신사업을 일부 허용해줬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사업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회에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허용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레버리지,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는 거의 변동이 없기에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레버리지 비율은 일부 카드사들이 6배에 근접한데, 그런 카드사들은 자산 성장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핵심과제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10일 지도부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