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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 원 '역대 최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 1010만 원…16.1% ↑
"보험설계사·정비업체 종사자 보험사기 꾸준히 증가세"

#. 무등록렌트카업체 A씨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차종보다 고급 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지난해 A한방병원은 공진단·경옥고 같은 보양 목적의 한약을 진료 기록부에 보험 적용을 받는 품목이라고 써놓거나 환자의 입원 기간·치료비 납부액을 부풀린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32억 원을 가로챘다가 걸렸다. A병원의 일명 '나이롱' 환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설계사의 가족, 지인 등도 대거 포함됐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23일 알렸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5.2%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6.1% 상승한 1010만 원을 시현한 것.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에서 2017년 7302억 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혐의자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으로 2016년 1019명보다 231명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정비업소 종사자 인원 역시 209명 늘어났다. 보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7%(7238억 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9.3%(744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비중을 추월했다.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사기 규모는 16.9% 증가한 356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4.6%였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1.6%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