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아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가 크게 발생해 이 같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세계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부연이다.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2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9000대와 3000대씩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도 예산을 써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SOC 시설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다만,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달 말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 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한다.

여기 더해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 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4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들이 새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추가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리면서 벤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 7만 명에게 더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조기에 완화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 시 주는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려 8200억 원가량 투입하고, 노인 일자리는 3만 개 더 마련한다. 

고용 위기 지역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 근로 일자리를 1만2000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민들에겐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미세먼지 7000톤을 추가 감축하고 직접 일자리가 7만3000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작년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3조 6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한 만큼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39.5%라는 게 정부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