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와 같은 거래 조건 담합 혐의를 적발, 제재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게 이 심사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 주문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