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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연체금 갚을 시 연체 이력 삭제…신용점수 상승


[IE 금융]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사라진다. 이를 통해 전체 연체발생자 98%인 290만 명의 연체이력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 또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른다. 

 

15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 원 금액 기준은 금융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자 가진 연체금액을 올해 5월31일까지 전액 갚을 시 금융기관 간에 '연체했다'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또 대출받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 오는 3월부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발급, 대출 등이 유리하다.

 

금융권에서는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5만 명이 카드발급 최저 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5만 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을 수 있다.

 

금융권은 연체이력이 지워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 방안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 시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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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왜곡, 리스크 관리 애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상존. 이미 연체이력을 갖고 대출을 가진 차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에 비해 1.1%p 낮은 점 등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라며 "전액 상환한 차주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