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2014년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업체 직원 1명 사망. 이날 체육관에는 500여 명이 있었는데 오후 8시10분경 폭설로 천장에 15톤가량 눈이 쌓여 무대 앞 부분 천장부터 붕괴 시작. 수사본부는 4월18일 이 리조트 임직원과 관련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2. 농지이용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오늘부터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초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어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일부 농지 소유자 등의 출입 방해 및 조사 등 거부 시 제재 근거 규정이 없던 점을 개선한 조치.

3.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의 개정안이 오늘 시행. MFC는 소비자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제품 수요를 예측해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는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따져 바닥 면적 500㎡ 미만 소규모 시설만 허용 등의 조건 충족 요구.

4. EU '허위·유해' 콘텐츠 방지법 시행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 업체 외의 플랫폼 기업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 등 유해·불법·허위 콘텐츠의 신속 제거 및 플랫폼 사용자의 불법 콘텐츠 신고 수단 별도 마련 요망.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 이외 매년 불법 콘텐츠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한 활동 공개 의무화.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