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며 한중일 3개국만 시행 중으로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사용해 고정. 지금은 기술 발달 덕에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봉인제 폐지 가닥. 

2.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해도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후 즉각 시행.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 시야 방해 및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한 임시운행허가증도 3개월 후부터 부착 불필요.

3. 세계 사회정의의 날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중 채택된 코펜하겐 선언 이후 2007년 11월26일 국제연합(UN) 총회를 거쳐 제정한 날. 코펜하겐 선언 당시 모였던 세계 지도자 100여 명이 2005년 2월 뉴욕에서 다시 뭉쳐 사회정의 구현의 필요성에 공감해 만든 기념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 및 실업 퇴치 방안 도출이 목적.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