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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중 30% 신설

 

[IE 금융]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 비율이 신설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올라간다. 또 그간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했던 혼합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로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해야 한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금융 모기지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만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올려 은행의 일반 주담대는 +2.5%p, 상호·보험 +5%p 상향한다.

 

올해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담대 62.5% ▲장기 주담대 85.0% ▲보험 77.5% ▲상호금융 55.0%다. 다만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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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

 

순수고정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고정되는 대출,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금리변동주기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