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자세를 보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의 안식을 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를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뒀다. 그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올려야 한다"며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 도중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 8명이 '5·18 헌법전문수록'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한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인데, 헌법 전체 해석 지침으로 꼽힌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정신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으나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

현재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으며 여야 지도부 역시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념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참으로 아쉬운 일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며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진실은 역사에 더욱 높은 가치로 기록돼야 한다. 이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실어야 한다"며 "마침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가 찬성한 일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의당 김민정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에서 시작해 희생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의 5월은 우리 국민 모두의 5월"이라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다.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