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국은행(한은)이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삭제하면서 경상북도 경주시 명물 '십원빵'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한은은 옛 '10원' 동전 디자인을 본뜬 십원빵에 대해 실제 동전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십원빵은 지난 1996년 발행된 10원 동전을 빵으로 재현한 제품이다. 10원에 새겨진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찍혀있어 경주 제과업체들이 지난 2019년부터 관광상품으로 내놨는데, 큰 호응을 얻어 수도권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당시 한은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 이용 기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화폐 도안 오남용이 확산되면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십원빵 이슈는 지난해 국정감사(국감)에도 올라갈 정도로 화제가 됐다. 이에 당시 한은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이후 약 1년 뒤에 개정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나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 또는 도안 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