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수사당국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이 만연했던 텔레그램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결과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30일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대면회의를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연속했다"고 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방심위가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즉각 삭제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국내 사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앞으로 불법 유해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두로프 CEO는 앞서 지난 23일(현지 시각)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 요청에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방심위와 기존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별도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이달 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를 100% 이행했다. 이때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 이내였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잡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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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군대 등 전국 지역·학교·직군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발견.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아는 여성의 정보와 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
가해자들은 주로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저장해 범행에 활용. 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공유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