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인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는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 세종대학교 정유경 교수가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 네 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배달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입점업체들에 9.8%, 하위 40% 입점업체들에 2~6.8%의 차등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조건으로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더 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은 이날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자는 단일요구안을 제출,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표기나 플랫폼 멤버십 제공 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양측 모두 합의했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쿠팡이츠는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공익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반대 의견에 대해 양측 모두 공감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뒤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