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불법 스팸 수신량이 16.34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와 각 업계가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민 1명 매달 17통 각종 불법 스팸 '골치'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불법스팸 수신량은 16.34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했다. 이는 방통위와 KISA가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11.59통, 음성스팸이 1.53통, 이메일이 3.22통으로 각각 지난해 하반기보다 2.68통, 10.06통, 2.74통 늘었다.

 

불법스팸 비중을 보면 금융(주식·재테크), 도박 유형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문자스팸 중 주식투자유도 유형 불법스팸은 25.9% 급증했다.

 

이용자 신고나 스팸트랩 시스템으로 탐지한 불법스팸도 2억2680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9.8% 많아졌다. 이 중 문자가 2억1150건으로 14.3% 늘었으며 음성은 22.7% 뛴 601만 건이었다. 반면 이메일 스팸은 929만 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43.8% 감소했다.

 

신고·탐지된 문자스팸 74.9%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발송 문자스팸 비율도 점점 커졌다. 이 기간 해외 발송된 문자스팸 비율은 6.9% 증가해 23.6%를 차지한 것.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난 11월 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스팸 퇴치 위한 법령 개정…업계도 자정 활동 나서

 

이처럼 스팸이 기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통신사·문자중계사가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방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문자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를 사전 검증해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통신사는 앞서 걸러진 발신 번호를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에이닷과 익시오 내에 스팸 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KT도 내년부터는 스팸·스미싱 차단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앱) '후후'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제조사는 앞으로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온디바이스 AI을 활용해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도 KISA와 투자 유인 스팸문자 2만여 개를 분석해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 이에 해당되는 문자 발신번호로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향후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불법 금융투자 스팸문자 발송·수신 차단 방안은 스팸문자로 인한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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