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국내 은행권이 내년 3월부터 연체 전이라도 대출 상환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추가 자금 지원과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3년간 지원액은 2조10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조용병 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 김병환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오영주 장관,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함께했다.

 

◇대출 연체 직전이어도 채무 조정 '지원 사격' 

 

먼저 은행들은 대출을 연체하기 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10년, 신용대출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 차주 ▲휴업을 포함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차주다. 연체 우려 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내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저소득(연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이는 개인사업뿐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은행 대출 총 1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유흥주점과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한 소상공인 연 3% 금리·최대 30년 분할 상환 가능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하게끔 했다.

 

지원 대상은 연체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년, 1억 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보증서대출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된다. 담보대출은 금액 조건 없이 최대 10~3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내면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6%)보다 절반인 연 3%대(금융채 5년 변동)가 적용된다. 잔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엔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재기 다짐' 소상공인에 2000만 원 추가 대출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다. 이는 보증기관과 협의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로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 햇살론119를 통해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추가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인데, 먼저 100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10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성장업(up) 보증대출'도 내놨다. 은행이 연간 1000억 원을 출연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대출인데,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거래 은행별로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을 컨설팅해 주는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무조정으로 연간 10만 명(대출액 5조 원)의 이자 부담이 12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차주 1인당 연 121만 원인 셈이다. 폐업자 지원을 통해서는 연 10만 명(7조 원)의 이자 부담이 연 3150억 원 경감할 것으로 바라봤다. 또 연 5만 명에게 약 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가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

Q. 은행권 부담금액은 얼마이며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가.

 

A. 이번 지원 방안은 고객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렵지만,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지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 범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맞춤형 채무조정과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했다. 더불어 연체우려차주 요건을 계량화 및 세분화, 심사를 간소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Q.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A.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은행권 외에도 제2 금융권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번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이며 금리 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 상환 지원이 가능하다.

 

Q.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가.

 

A. 은행에 폐업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Q. 주거래은행이 없으면 컨설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A.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부분 은행에서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거래은행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Q. 3년 동안 약 2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까지 합쳐서 총액 기준으로는 얼마인가.

 

A. 금융위 계산이 어려운 게 보증부 대출은 7년, 담보대출은 10년, 신용대출은 30년 등 만기가 혼재됐기에 3년 이후까지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Q. 개인사업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큰 만큼 시중은행들이 부담을 느껴 꺼릴 가능성도 있을 텐데. 

 

A. 금융위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은 은행이 출연해 은행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자신의 개인사업자 영업 베이스로 보증, 영업하는 것.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 서울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 1만7191건보다 14%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 이달 수치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18만486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