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지난해 은행권에서 허술한 내부 통제로 각종 금융사고가 터진 가운데 올 초에도 어김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것.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14년 모뉴엘 대출 사건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지난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파산한 소형 가전업체 모뉴엘은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3조40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 준 것.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가 친분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기업은행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을 실행한 해당 센터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고객 신뢰 하락의 해" 지난해 5대 은행 100억 원 이상 사고 10건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배임, 친인척 부당대출, 횡령 등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지면서 고객 신뢰를 잃었다.

일례로 작년 마지막 날에는 KB국민은행이 업무상 배임으로 135억629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담보 금액은 107억1500만 원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4월부터 11일까지 집합상가 분양과 관련한 대출에서 발생했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대출이 취급된 것.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형사고소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0억 원 이상 금융사고는 10건( 약 1400억 원)이었다. 지난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0건이었던 금융사고가 작년에는 연이어 일어난 것.

이런 이유로 올해 은행권 세대교체 바람이 거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한 네 곳의 은행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들어갔다. 이에 지주·은행 대표이사나 책무 관련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가 가해진다.

지주·은행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는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또 자산 5조 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 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