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과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 중. 이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재심사 결정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절차.
작년 11월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약 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다음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반박.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심사 명령을 내림.
이번 재조사는 지난 1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중.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 '금융분야 과점을 해소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시작. 만약 재조사 후 위법성이 입증되면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제재를 내리는 첫 번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