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 통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전일 저녁 윤 씨 측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석 언급.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실시한다는 방침. 오늘 조사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등을 다룰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무산.
전국 1000여 헬스·수영장 이용 시 소득공제
오늘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최대 30%까지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으나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 확대.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환급. 다만 입장료(일간, 월간)는 전액 인정해도 강습료 등은 전체 금액 절반만 인정. 또 시설 내 운동용품, 음료수 구입은 제외.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오늘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지급 후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오늘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올해는 폭염에 맞서 기후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기온에 따라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당 113만6000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대신 동절기에 사용하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대한민국 행정구역 변동
1973년 오늘,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하며 광주군에서 분리독립. 1981년 오늘, 경상북도 대구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 또 동두천·광명·송탄·태백·영천·김해·정주·남원·금성·서귀포시가 승격 및 개청. 2006년 오늘, 남·북제주군이 없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10년과 2014년 오늘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 2018년 오늘,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국제무선전신협약, SOS 조난 신호 채택
1908년 오늘, 국제무선전신협약이 SOS를 조난 신호로 채택. 구조를 위한 대표적 모스 부호( · · · ? ? ? · · ·)로 특별한 뜻 없이 간결하고 판별하기 쉬워 지정. 이후 1952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규칙에 의해 세계 공통 조난신호로 채택.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