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최근 벌어진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작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인 8.2% 이하로 하락,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오르는 등 가계부채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급속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올 2분기 15.5%,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였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은 작년 27.9%에 비해 약 10%포인트 뛰었다.

김 부위원장은 "증가한 자금은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 회피 사례 발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대출의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하고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과 같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임대사업 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사도 현장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검검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