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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산업에 매년 1조 수준 집중투자…현재 예타 실시 중

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없다는 비판, 사실과 달라

[IE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조 원 집중 투자 등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 중이라고 알렸다.

 

조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리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 발표할 예정으로 일부 언론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가 없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제언이다.

 

여기 더해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가장 시급한 6조7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 투자도 늘려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GTX B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더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000억 원 늘려 2조3000억 원 지원한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도 지원하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청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인 만큼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 국면을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