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돼 철회돼야 하는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이날부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경우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해왔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대동소이한 규모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조만간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맞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조치를 반드시 마련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역설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 진행 중으로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만큼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한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했던 만큼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끝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