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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세수호황' 올 1~5월 국세 전년比 1.2조↓

[IE 경제]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 원 적은 13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9년 7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율(11→15%)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1조7000억 원 감소하면서 올 1~5월 국세 수입도 줄었다. 연간 국세 수입 목표에 비해 실제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는 진도율은 47.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1~5월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은 32조 원이었다. 법인세는 40조1000억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역시 36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9조 원), 국민주택채권(4000억 원)이 오르면서 685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 원 뛰었다. 

 

올해 291조9000억 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5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 원, 집행률은 53.0%였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집행률은 각각 54.4%, 43.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