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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제외' 日, 법령 개정안 내달 2일 각의 상정 전망

[IE 국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를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개최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두 차례의 정례 각의 없이 세 번째 각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럴 경우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추산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