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정치권, 금융당국,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방향을 짚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카드사 사장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까지 내리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에서 1.5%로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도 이 같은 인하 방안이 당국과 정치권에서 나오자 이날 만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합의문을 발표한 것.

양 측은 현재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에 공감했다.

합의문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하한선 지정 법제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단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 및 여당에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