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탄핵심판 속도 헌법재판소가 오늘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하며 8인 체제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 완성. 내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 전개.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 청년도약계좌 접수 시작 오늘부터 10일까지 내년 1월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접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 매월 협약 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충족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이번 신청자 중 가입대상이 된 청년은 내년 1월6일부터 17일까지 계좌 개설. 의협 회장 선거 시작 작년 11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당한 후 5만8634명의 회원이 오늘부터 4일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호주제 폐지 호주와 가족으로 짜인 가족관계를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31일 이전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근거해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효력 상실. 기존에는 형법에 의거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 여성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셧다운제 폐지 재작년 1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20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르면 공조본은 오늘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청구라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2,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로 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및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봉쇄 등 국헌 문란 야기. 3. 대학 입학 정시원서 접수 오늘부터 내년 1월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늘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은 이날 0시 윤 대통령 거주지역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 윤 대통령이 이미 공조본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향후 법원 체포영장 발부 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 2. 전남도, 무안스포츠파크에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 전남도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 이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 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제언. 3. 사망자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오
[IE 사회] 오늘 오전 9시7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에 충돌하며 반파한 가운데 탑승객 181명 중 구조자 2명 외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기종은 B737-800이며 승객 175명(한국인 173, 태국인 2),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 탑승. 평소 무안공항 이용객 현황을 참고하면 사고 여객기 탑승객 대다수는 인근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날 오전 1시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에 따른 랜딩기어 고장 탓에 정상 착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짐작. 다만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기어 이상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다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해 1차 착륙 시도에서 실패하고 다시 복행(Go Around)한 여객기는 재착륙을 시도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고 발생. 이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기간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오던 중 참사에 휘말린 것으로 보이며 소방당국은 기체 후미부터 구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尹 측, 공수처 출석 요구 세 번째 불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전망.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적법한 출석 요구서 역시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의 응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게 공수처의 제언. 윤 대통령은 이달 18일과 26일 공수처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황. 2. 거여동 밀실 살인사건 발생 2003년 오늘,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서 남편 외에 아내, 아들, 딸 총 3명이 살해당한 사건 발생. 대한민국 첫 밀실 살인사건으로 여고 동창에 대한 극단적 질투심이 초래한 비극. 죄인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을 동창의 탓으로 돌리는 등 뻔뻔한 자기중심적 태도 견지. 재판에서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 복역 중. 3. 전원일기 종방 MBC에서 1980년 10월21일부터 22년 2개월간 총 1088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서울에서 파주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서울역 총 연장 32.3km 구간이 오늘 오전 5시30분부터 운행 시작.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을 운영하며 배차간격은 우선 7개 편성 열차로 약 10분 간격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 운행시간은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에서 동일하게 첫차 05시30분, 막차 익일 00시38분.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마다). 2. 서울역·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 이번 주말 오후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자유통일당을 위시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로 교통혼잡 예상. 비상행동은 종로구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집회 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 개최. 상세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오늘 오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역설. 또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제언.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시작. 1968년 종이 재질의 최초 주민등록증에서 벗어난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시범 발급. 최근 6개월 내 촬영 사진을 갖고 지역 내 주민센터를 찾아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3. IBK기업은행 사상 첫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 보고 예정.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역시 오늘 내란죄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제기. 2. 연말 배당주 순매수 마지막 날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예탁결제원이 올해 12월 말이 결산배당기준일인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을 내일로 공지. 이에 따라 오늘까지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순매수해야 배당 수령 가능. 한편 내년 1월2일 정규시장은 증시 개장식에 따라 1시간 밀려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오전 10시,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상품에 따라 9시45분 또는 10시 개장. 종료시간은 기존과 동일. 3. 소련 해체 러시아 제국 붕괴 후 건
"쉬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일 것도 없어" 새해 설 연휴까지 'D-34' 추석 연휴까지 'D-282' (12월25일 기준) 미리미리 서둘러 알아보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연휴들' 1월28일(화)~1월30일(목) : 설날 징검다리 연휴(3일) - 27일, 3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최장 9일 3월1일(토)~3월3일(월) : 삼일절 연휴(3일) 5월3일(토)~5월6일(화) : 어린이날 석탄일 연휴(6일) 6월6일(금)~6월8일(일) : 현충일 연휴(3일) 8월15일(금)~8월17일(일) : 광복절 연휴(3일) 10월3일(금)~10월9일(목) : 개천절 추석 한글날 연휴(7일) - 10일 연차휴가 사용 시 최장 10일 12월25일(목)~12월28일(일) : 성탄절 징검다리 연휴 - 26일 연차휴가 사용 시 4일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