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또 다른 배달앱 업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DH로부터 약 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엑시트) 사례인데, 이를 정부가 막으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DH 기업 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합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이 형성돼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인상,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G마켓 인수를 최
[IE 산업] 이랜드가 에블린, 로엠, 미쏘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복 사업부 매각에 나선다. 향후 SPA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운 것이다. 17일 이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패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내 패션 법인을 글로벌 SPA·스포츠·여성복 3개로 재편하고 여성복 사업부는 매각 후 지분 투자 등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파오로 대표되는 SPA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과 스포츠 사업에 집중하고 온라인 플랫폼 투자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랜드가 매각할 여성복 사업부는 연 매출 3000억 원,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 영업이익(EBITDA) 400억 원을 올리는 '캐시카우'다. 소속 브랜드는 ▲이랜드월드의 미쏘 ▲로엠 ▲에블린 ▲클라비스 ▲더블유나인(W9) ▲이앤씨월드의 이앤씨(EnC) 등 6곳이다. 현재 이랜드의 여성복 브랜드는 전 연령을 아우르고 내의부터 SPA까지 모든 아이템을 커버 가능한 여성 토털 포트폴리오 사업 부문이다. 여기 더해 전국 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며 국내 여성복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는 삼성증권을 재무자문사로 선정해 이
#. 어머니 사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억 원의 최근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였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한 것이다. #. 소득이나 재산에 견줘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한 여성 B는 남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남편 B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원리금을 아내 A에게 상환하도록 했고 A는 상환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 다주택자 어머니 C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때 아들로부터는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 이후 어머니 C는 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아들은 저가양수를 통해 수억 원을 증여받았다. 17일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는 사례를 찾아냈다. 탈루 혐의자 46명은 분양권 매수재금
[IE 금융] 앞으로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가 나온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가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22개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 업데이트도 필요없으며 자동연장도 된다. 특히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만료 전 사전 확인을 거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어 간편하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다친 회원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17일 공정위는 5개 킥보드 업체인 ▲울룰루(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회원의 상해·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바라봤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 엄격한 관리 책임이 요구되지만, 사업자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 크기를 떠나 소비자에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입어
[IE 금융] 증권사에 매수자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이 다시 신용융자거래와 예탁증권단보대출 중단에 나섰다. 17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가 급격히 소진돼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신용융자의 경우 기존 신용매수거래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예탁증권담보대출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는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주식을 사는 제도인데, 은행 신용대출보다 요건이 덜 까다롭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0만 원을 맡기면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위탁 계좌에 예탁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이번 중단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신한금투는 지난 9월4일 신용융자를 중단해 같은 달 8일에 재개한 바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의 경우
[IE 금융] 금융당국이 1억 원 이상 고액에 대한 신용대출규제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등장하자 해명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관리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강화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어선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와 같은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H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DH 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이르면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금융위) 은성수 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자 부담
[IE 릴리즈]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 하주용 이사(사진)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하 신임회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에서 매스미디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학 분야의 최대 규모의 학회로 하 신임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방송학회에서 활동을 시작해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