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최근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달러를 찾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자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화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등장했다.

1일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연평균 73.2% 성장한 수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지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외화종신보험, 외화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과거 외국계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했지만 최근 국내 보험사들도 출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유학자금이나 이민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를 차지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외화보험 상품은 수익률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시장 포화상태에서 신규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외화보험 운영사례를 볼 때 외화보험은 금융소비자의 외화수요와 관련이 있어 환율, 금리 등 금융자산가격 변화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외화보험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인기였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장기화 내외금리차 확대와 자산분배 다양화 수요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했다. 대만 역시 저금리 장기화 및 대만달러 약세 때문에 2017~2018년 많이 팔렸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외화보험 민원은 2822건으로 최근 8년(2012~2019년) 동안 약 4.7배 뛰었다. 이 중에서 환율 변동에 따르 원금 손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화기반 원금 보장을 자국통화 기준으로 오해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변 연구위원은 "일본과 대만에서는 판매과정 중 소비자 보호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개선 및 업계의 자율적인 보안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계약자 보호조치 ▲판매자격 관리 ▲가입절차 개선 ▲수수료체계 검토 ▲공시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모집자격 ▲모집절차 ▲고객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전통형 외화보험' 자율운영규정을 내놨다.

변 연구위원은 "외화보험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