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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브레이커" 은행권서 대출금리 조작 사례 수천 건 발견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를 수천 건 적발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5월 은행 9곳을 중점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부당 책정한 건을 수두룩 발견했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뒤 이 비율이 250%, 350% 이상일 경우 각각 0.25%포인트,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겼다.

이 작업에서 대출자 연소득을 0원이나 100만 원과 같이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는 일이 빈번했다. 부채비율은 연소득에서 총대출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의 부채비율은 당연히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을 미뤄 허술한 시스템이거나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은행 9곳에 최근 5년 치 대출에 한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