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타 먹는 보험 사기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매년 늘어나는 보험 사기를 더는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시행 중인데요.

캠페인 대상은 현대해상 전속 하이플래너뿐만 아니라 GA설계사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병원-브로커 연계조직의 범죄 피해로부터 고객과 설계사를 사전에 보호하고 손해액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입니다.

특히 캠페인 기간에는 운영 중이던 '보험 사기 제보 포상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사기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 더해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정황 제보라하더라도 유익한 정보로 판단될 경우를 포상한다네요.

KB손보는 지난달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KB손보 측은 "백내장 환자 유인을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백내장 보험 사기는 보험사의 골칫덩어리인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도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인 이유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2021년 9.1%, 올해 2월 12.4%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검사를 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6명, 환수액은 4526억 원에 달한다"며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작년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약 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보험사들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