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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오늘의 깜지] 12월12일(음 11월12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대법원,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오늘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 확정. 조국 대표는 관련 재판 5년여 만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1·2심은 조국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또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도 확정.

 

2.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까지 추가.

 

3.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4년 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마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전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신주 1억3157만여 주(지분율 63.9%) 취득.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오늘부터 신주인수 효력 발생. 대한항공은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 여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4. 유엔 총회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1948년 12월12일 오후 5시15분경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6(소련 3·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폴란드), 기권 1(스웨덴)의 195호 결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 195호는 유엔 선거 감시단의 감독으로 실시된 선거 가능 지역에 통치력과 사법권이 인정되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음을 공표.

 

5.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 故 전두환 주도로 군사 쿠데타 발발. 제5공화국이 태동하게 된 사건으로 군권 장악을 이룬 반란군은 신군부 구축을 마치고 5.17 쿠데타 강행. 이후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7년, 노태우 정권 5년을 보내고 김영삼정부 시절 12.12의 책임을 물어 전 씨와 노 씨가 체포돼 ▲반란·내란 수괴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 진퇴 ▲상관·초병 살해 ▲내란 목적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인정.

 

6.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사건

 

1991년 진로그룹 계열 선물사 우신선물로 설립됐던 한맥투자증권이 2013년 오늘 주문 실수 탓에 462억 원의 손실을 본 사건 발생. 옵션 가격 변수인 이자율 계산 착오에 따라 프로그램이 5분간 막대한 거래를 쏟아냈고 12월13일 결제대금 미납입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2015년 2월16일 파산. 거래 상대들에게 빌어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360억 원의 이익금을 챙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은 반납 거부. 이후 한국거래소는 실시간 호가제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사후증거금 요건 인상 등의 제도 마련.

 

7.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2011년 12월12일 새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양경찰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살해. 중국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 우기고 이 경사를 조롱하는 중국 측의 반응으로 반중정서가 더욱 강하게 확산. 2012년 4월19일 우리 법원은 선장에게 유기징역형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9월13일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 선원 8명에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등 선고.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