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주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라 이번 협의 결과는 감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4일부터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해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 물품의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급증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또 일본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탓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 비판하면서도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 중이다.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지난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반도체 제조 3개 품목 수출 중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이 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한국 수출 시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