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5일 오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우선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9시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종합 대책 발표가 예정됐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재정을 최소 1조 원 이상 투입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꾸린다. 아울러 내후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바꿔 제도를 보완한다. 필수 전략품목의 연구 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부품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해외 투자를 개방하는 동시에 해외나 공공연구소의 전문 인력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날 대책 발표 때 윤곽이 나올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