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등이 해당된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선이었다. 또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출시된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당 1500만 원을 보상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이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IE 금융]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쏠(SOL)'의 서버 오류가 오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계속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고객들이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측은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업계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신한은행 앱 쏠(SOL)이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2시20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서버 오류 원인은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은 신한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능한데, 비대면 신청은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 일부 고객에 한해 접속이 가능한 상태지만 여전히 안 되는 고객도 있어 관련 부서에서 계속 복구를 진행 중"이라며 "IT와 관련한 문제의 경우 원인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복구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이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약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86억8000여만 원의
[IE 금융] 새해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낮추거나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청을 중단하면서 신용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2일 카카오뱅크(카뱅)에 따르면 카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다. 또 올해 여신 사업 부문의 핵심 전략 목표인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10월 매년 1조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19만3200건, 1조3820억 원을 공급한 바 있다. 카뱅 측은 "올해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대출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Sh수협은행은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도거래방식인 마이너스대출의 운용한도 소진에 따른 조치다. 신규 신청 중단은 이날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된다. 수협은행 측은 "마이너스대출 외 만기일시 또는 분할상환방식은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
[IE 금융] 지난해 주가 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포함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금액이 30% 이상 급감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주식 쏠림현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ELB 포함) 총 발행금액은 69조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 감소했다. 발행 형태별로 보면 공모발행이 32.4% 감소한 57조8893억 원, 사모발행이 22.0% 줄어든 11조1440억 원이었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보다 안정하면서도 연 5~6%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증시 폭락 탓에 ELS 대부분이 손실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파생결합증권(ELS·DLS) 규제 강화를 위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ELS보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ELS 투자가 위축됐다. 이 기간 국내 지수(코스피200)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액은 28조1000억 원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주요 해외지수
[IE 금융]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국내·외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이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증권사는 오는 3월부터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따로 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견제와 균형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전 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후보자들이 9시 영업제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며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주는
[IE 금융]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자 양측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괸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해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고 회사를 발전 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회사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를 비롯한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
[IE 산업]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또 일부 손세정제는 실제 에탄올 함량이 용기에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 ▲항균 ▲소독 ▲살균력 99% ▲손소독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아울러 손세정제 10개 중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된 것보다 최대 64.8%가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함량이 최소 59.1%에서 최대 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시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약사법상 손소독제는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서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
[IE 금융] NH농협카드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된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을 통해 약 63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0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60대 농축협 조합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당할 뻔했다. 당시 범인은 조합원이 범죄계좌에 연루됐다며 현금 이체를 종용했고 조합원은 범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NH농협카드 2000만 원, 타 카드사 4,30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이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카드 대출로 보일 수 있었지만, NH농협카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거래 사건임을 감지했다. 이후 NH농협카드 사고예방 담당자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최신 사기수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NH농협카드와 타 카드사 대출신청으로 발생될 수 있었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NH농협카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부정사용 탐지시스템 ▲자가이상거래 탐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