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웨이브, 티빙, 왓차, 롯데컬쳐웍스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26일 OTT음대협은 성명을 발표해 "저작권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며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네 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으며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우리는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지만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고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IE 금융]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혜택부터 해지 시 불이익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간추린 설명서를 받는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한다고 알렸다. 우선 이들은 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 해지할 때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IRP 가입 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 금융사가 퇴직연금펀드 운용지시서를 통해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가운데 불필요하게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는 없는지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에 대한 설정·안내·변경 절차도 바뀐다. 현재 연간
[IE 금융] 저금리 장기화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환율 급변동 속 외화보험 판매액이 3년 새 3배 급증하면서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위안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환보험 판매액은 7575억 원으로 작년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했다. 외화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가입자 부담은 급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로 하락하면서 외화보험 가입자의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가령 보험금 총 10만 달러를 납부한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 환율이 1100원일 경우 원화기준 1억1000만 원 수령을 예측할 수 있지만, 만기 시 환율이 900원이면 보험금은 9000만 원으로 19%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 구매 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인 점 ▲환율 변동 시 납
[IE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에서 돈을 빌린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약 네 배 수준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3.47%이었다. 카카오ㆍ케이뱅크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규취급한 신용대출 금액은 8조4350억 원이다. 이 중 20대 신규취급액은 약 3.5%인 2982억 원이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14조8597억 원 가운데 20대 신용대출 잔액이 3703억 원으로 2.5%이었다. 그러나 연체금액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 연체액 693억 원 가운데 20대 연체액이 129억 원으로 18.6%이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0.83%, 연체금액은 전체 연체액의 8.4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20대들이 인터넷은행을 더 쉽게,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은행의 대출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금융] 카카오뱅크가 19일 청소년들을 위해 출시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가 출시 54시간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시간당 1850명이 가입해 이날 9시 기준 12만4000명을 기록 중이다. 미니는 만 14세~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데, 서비스 가입 대상인 만 14~18세 인구는 약 236만7000명이다. 서비스 가입 대상의 4.2%가 불과 약 이틀 만에 미니에 가입했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미니의 이 같은 빠른 성장세의 배경으로 청소년 금융 생활 분석 통한 편리한 서비스 창출,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니는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니니즈 캐릭터'를 사용한 첫 번째 카드인데, 현재까지 미니 카드 중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케로&베로니'와 '죠르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미니 편의성이 그동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미니 카드의 디자인 역시 인기 비결 중 하나다. 청소년들이 카카오뱅크 mini 서비스로
[IE 산업] 역대급 길었던 장마와 대형 태풍과 같은 기상 악재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4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다. 21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최근 시세로 김장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39만9200원, 대형마트 기준 40만1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김장 비용 대비 전통시장 11만3900원(41%), 대형마트 10만1600원(34%) 오른 수치다. 이 기간 품목별로 보면 젓갈류와 생강을 제외한 전 품목이 올랐다. 여름철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배추 1포기의 가격은 지난해 5000원에서 올해는 7000원으로 40% 증가했다. 부재료인 양념류 가격도 많이 뛰었다. 특히 고춧가루는 올해 길었던 장마로 생산량이 급감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3kg에 7만 원대였던 고춧가루는 올해 1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소금 역시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은 "연이은 기상 악재가 주재료인 배추와 무뿐만 아니라 부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김장 재료 대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채솟값이
[IE 산업] 올 3분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나타났다. 동부건설에서 총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 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7월30일 대구 메리어트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벽체 해체작업 중 벽이 무너지면서 1명, 지난달 2일 평택 고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졌다. 또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11개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1명씩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분기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은 지난 8월18일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분기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이었다. 사망 사고자는 각각 2명이었다. 또 국토부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해 7~9월 특별·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총 20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IE 금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금융투자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만 참여 중인데, 여기에 수신계좌가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증권사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과 같은 세부 참가 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확대한다. 현재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또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할 때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기존 참여사와 신규 참여사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했다.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 비용 분담도
[IE 금융] 대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간판을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 중 강도가 가장 높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불법 행위를 벌였다. 금감원은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과 같은 라임 핵심 인력에 대해 '해임 요구'를 내렸다. 이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요구했다. 라임 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기기 위해서다. 웰브릿지운용은 라임 펀드를 정리하기 위
[IE 금융] 외환위기 후 50·60대 연령층의 저축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하락과 같은 이유로 노후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저축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심화해서다. 21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는 전체적으로 지난 2016년 기준 40대 가구 저축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50대와 60대 이상 가구의 저축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저축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타 연령대보다 상승하다가 2010년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연구위원은 "40대에서 저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육비 부담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 연령별 저축률의 차이를 논의할 때에는 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저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86만 원(교육비 보정 시 283만 원)으로 ▲50대 437만 원(405만 원) ▲40대 42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