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방역과 경제 사이 균형,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18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 8시(한국시각) 홍남기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G20 특별 정상회의 합의 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G20이 가져야 할 균형적 관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방역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적정경제활동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한 셧다운 없이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와 경제 회복을 병행하는 한국 정부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 역할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며 "재원적 공조뿐만 아니라 제도구축과 지식·기술 공유, 역량강화 등 비재원적 공조도 중요하다"고
[IE 경제] SRT 운영사 SR이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개편했다. 이로써 스마트폰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내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하면 수수료 15%를 제외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일 SR은 철도영업환경 변화에 발맞춤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우선 SR은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됐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온라인 기준으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10%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SR은 이를 온라인 발매승차권 위약금 기준에 맞춰 ▲출발 1일 전까지 무료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10%의 위약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종전에는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악천후,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IE 금융] 국내에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곳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위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개최한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와 연기금은 차입계약 체결 여부와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이번에 적발된 한 회사는 10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다만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 국내 증시 폭락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특히 공매도 금지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IE 산업] 정부가 국내 기업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와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인 국내기업 A, 해외기업 B를 대상으로 8개여 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또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내렸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가 구찌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IE 금융]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사의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시 허용한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재택근무로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골자다.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 탓에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나 재해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일반 임직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마저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락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지속하자 금융사가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을 앞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살
[IE 금융]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로 동결한다고 알렸다. 또 오는 2023년까지 현행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노동 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FOMC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이 한동안 2%를 적당히 넘어서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준은 금리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보여줬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FOMC 위원은 최소한 내년까지 금리가 0에 가깝게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13명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내놨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 고용 등의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경제 회복이 훨씬 더 진척될 때까지 금리는 매우 경기부양적일 것"이라고
[IE 경제] 지난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으며 주요 20개국(G20)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쉽지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7일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1%(9월8일 전망)나 한국은행 -1.3%(8월27일 전망)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달 OECD는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와 위기 대응 정책을 반영해 지난 6월 전망한 -1.2%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또 OECD는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 위축 폭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구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긴급재난지원금과
[IE 산업] 올해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돼지고기와 송편이 20% 이상 올랐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 추석 제수용품 가격(4인 가족 기준)은 27만4768원으로 지난해 1차 추석 제수용품 가격 조사 당시 26만979원에 비해 5.3% 증가했다. 이 센터는 최근 서울 25개 구에서 ▲백화점 12곳 ▲대형마트 25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 ▲일반 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6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4개 품목 중 17개 품목이 전년 대비 상승, 7개 품목은 하락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송편(1㎏ 기준)으로 지난해 1만1827원에서 올해 1만5013원으로 26.9% 뛰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햇배(3개 기준)로 지난해 1만2832원에서 올해 1만951원으로 14.7% 떨어졌다. 다만 햇사과와 곶감은 각각 4.6%, 6.8% 전년 대비 가격이 올랐다. 햇배는 지난해 상승률이 46.8%로 매우 높아 올해는 하락률이 컸으나, 2018년과 비교하면 25.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과일뿐 아니라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량은 2조6000억 원대인데,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16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2673억 원) 증가한 2조620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복권위원회가 반기 기준 복권 사업 실적을 공개한 2005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도 지난 2012년(17.7%) 이후 최고치다. 보통 복권은 경기가 하강할 때 잘 팔리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복권에 기대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상품별로 보면 로또 판매액이 2조308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 2조1304억 원보다 8.3%나 늘어난 수치다. 연금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상반기 508억 원보다 68.2% 증가한 855억 원이었다. 기재부가 지난 4월 기존 '연금복권 520' 대신 '연금복권 720+'를 내놓은 영향 때문이다. 연금복권 520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간
[IE 경제]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1차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탓에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2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며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채 증가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특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는 없는 대신 대출 신청자격이 확대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