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 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 관련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전날 여야의 극적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위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IE 산업] 병원용‧약국용 표방 화장품 910건 중 187건이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관련된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제품을 광고한 사이트 324건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 주름 개선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를 비롯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 있었다.
[IE 사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쇼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1078명으로 늘어났다. 나흘째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3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9명은 지역 발생, 4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6명을 위시해 ▲울산 4명 ▲인천 2명 ▲경기 1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871명 ▲경북 1368명 ▲서울 742명 ▲경기 725명 ▲충남 144명 ▲부산 144명 ▲인천 126명 ▲경남 121명 ▲강원 55명 ▲세종 47명 ▲충북 59명 ▲울산 49명 ▲대전 43명 ▲광주 30명 ▲전북 20명 ▲전남 18명 ▲제주 14명 ▲검역 501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총 사망자는 263명, 치명률 2.38%을 유지했다. 또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34명으로 총 9938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76만5574명이 받았으며 이 중 73만7571명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등학교 3학년(고3)이 올 새학기가 시작되고 80일 만에 등교를 시작한다. 20일부터 학교에 가는 고3의 학교생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존재하지만 예정대로 고3 등교를 진행한다. 이는 대학입시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날로 198일 남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활동 및 수행평가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다른 학년과 달리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1·2학년은 학년이나 학급으로 나눠 격주마다 등교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고3은 정부에서 예정대로 등교한다는 큰 방침이 있었고 대학입시로 학부모 우려가 강력하게 증대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고3의 학교생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절차가 이뤄질 방침이다. 우선 등교하기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자
[IE 경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이 시작되면서 편의점이 수혜주로 꼽히며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이달 16일~17일 매출은 직전 주말인 9~10일보다 일상 생필품과 장보기 관련 상품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헤어·바디세정용품 매출은 265.6%, 골프나 캠핑과 같은 스포츠용품은 111.7% 증가했다. 또 반려동물용품(63.6%)과 모바일용품(62.9%), 완구류(57.8%), 방향·방충용품(54.8%) 매출도 뛰었다. 국산 돈육과 수입 우육 역시 50.4%, 50.1% 신장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의 이달 16~17일 매출을 보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와인의 신장률은 23.3%이었다. 아울러 편의점 장보기 문화가 확대되면서 과일·채소 14.2%, 식자재 16.0%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븐일레븐의 지난 13~17일 매출도 전주 같은 요일인 지난 6~10일과 비교한 결과 면도기와 남성화장품은 각각 45.2%, 48.1%
[IE 산업]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마련한 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는 가구 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중 분양형 10만 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 임대형 5만 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금이 부족해 전세계약 또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신
[IE 금융]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됐다. 대출 금리는 3~4% 수준이며 보증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대구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이뤄진다. 이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는 제외된다. 또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4%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강조하며 "국가 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처음으로 망월동 묘역이 아닌, 광주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자리'에서 열렸다. 이곳은 지난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시민군과 항쟁지도부의 활동 거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망월동이 아닌 이곳 전남도청에서 거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항쟁 기간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다"며 "우리는 광장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동세상을 봤다"고 부연했다. 또 직접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돌보며 기꺼이 헌혈에 나섰다고 소개하며 독재권력과 다른 우리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도청 앞 광장에 흩뿌려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난 40년 전국 광장으로 퍼져 나가 서로의 손을 맞잡게 됐고 열사들이 꿈꿨던
[IE 사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쇼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1065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5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지역 발생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경기 3명 ▲충북 3명 ▲서울 1명 ▲대구 1명 ▲검역 7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871명 ▲경북 1368명 ▲서울 736명 ▲경기 724명 ▲충남 144명 ▲부산 144명 ▲인천 124명 ▲경남 121명 ▲강원 55명 ▲세종 47명 ▲충북 59명 ▲울산 45명 ▲대전 43명 ▲광주 30명 ▲전북 20명 ▲전남 18명 ▲제주 14명 ▲검역 501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 1명이 발생해 총 사망자는 263명이었으며 치명률은 2.38%다. 또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6명으로 총 9904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75만3211명이 받았으며 이 중 72만6053명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IE 사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쇼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 확인되면서 총 국내 확진자가 1만1050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3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6명은 지역 발생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7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5명을 위시해 ▲대구 1명 ▲경남 2명 ▲검역 4명 등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870명 ▲경북 1368명 ▲서울 735명 ▲경기 721명 ▲충남 144명 ▲부산 144명 ▲인천 124명 ▲경남 121명 ▲강원 55명 ▲세종 47명 ▲충북 56명 ▲울산 45명 ▲대전 43명 ▲광주 30명 ▲전북 20명 ▲전남 18명 ▲제주 14명 ▲검역 494명 등이다. 이날 사망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총 사망자는 262명을 유지했다. 치명률은 2.37%다. 또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37명으로 총 9888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74만7653명이 받았으며 이 중 71만8943명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