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IE info]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지난 19일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보험 시장의 개방 시 성장잠재력을 평가,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북한에도 보험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텐데요. 북한 보험시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지난주, 의대생 전원 복귀로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흘 후인 15일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기존 강경했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된 태도를 보였죠.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도 의대생들은 미복귀로 버텼고 전국 40개 의대의 8305명 무더기 유급, 46명 제적 처분이 임박했었습니다. 결국 의대생 단체는 이달 12일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학사 유연화 등의 특혜와는 다른 입장으로, 압축·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제언했고요. 그러나 학년제인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학생들은 한 학기를 쉬고 내년 1학기 수업부터 들어야 하는 만큼 학칙 개정 등의 조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타 단과대 학생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상 반응을 봐도 이들의 심정에 공감하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원칙을 지킬 것이냐' '기본에서 벗어날 것이냐' 교육당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눈치를 보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처럼 원칙의 모호함을 생각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감이 다소 거칠거나 속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동 입양 체계 국가 책임으로 개편 오늘부터 기존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12년 만으로 민간 입양기관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아 공적 입양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입양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작년 오늘부터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생모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알리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 독촉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가능. 보호출산제는 출산 고민 중인 위기 임산부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한 병원 이용 기피를 방지하고자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
[IE 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개시 전 진행 중이던 신내점 매각을 지난 15일 완료하면서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 원을 추가 상환했다. 1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 상환은 사전에 법원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이는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다. 앞서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질문에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 원 가운데 이미 85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 상환할 예정"이라며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감소해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신내점은 해당 부지 재개발이 완료되면 신축 건물에 최신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마트로 재입점할 예정이다
[IE 금융] 4대 금융지주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20억 원을 기부,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피해를 입은 지역 가계·기업에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1년 만기를 연장해 준다. KB국민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같은 기업대출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개인대출 신규와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 5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