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들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 씨 체포영장 집행 무산.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30분경 윤 씨를 체포하고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2시간여 만인 10시50분께 철수. 특검팀은 윤 씨에게 지난달 29, 30일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 특검팀은 여기 대응해 그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당일 오전 영장 발부.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 삼청교육대 창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와 함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같은 해 8월1일 삼청교육대 창설. 1981년 1월25일 해산까지 3만9742명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는데 군경은 법원 영장과 기준도 없이 6만755명 체포 후 교육 대상으로 분류. 교육은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위주였으며 1988년 국정감사 때는 교육 과정에서 45명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후유증 사망자까지 339명이 사망했
[IE 산업] 게임 내 이른바 '가챠(Gacha, 랜덤 뽑기)'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1일부터 본격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눈속임 또는 과도하게 낮은 희귀 아이템 확률 탓에 고과금을 유도해 입방아에 꾸준히 오르던 문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게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세 배의 손해배상과 함께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유정주 의원이 각각 게임 이용자 권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들 발의안을 통합해 마련한 위원회안이 작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게임사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2~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더불어 게임
[IE 산업] 기존 몬스터나 핫식스가 지배했던 편의점 에너지 음료 시장의 척도가 바뀌는 중. 1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선보인 '얼박사'는 출시 1개월 만에 누적 판매수량 100만 캔을 돌파. 얼박사는 얼음컵에 자양강장제와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편의점 꿀조합' 음료를 GS25가 정식 상품화한 제품이며 가격은 2300원. 지난달 기준으로 얼박사는 '몬스터' '핫식스'를 꺾고 에너지음료 매출 1위에 등극. 특히 극한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25~31일 얼박사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 흥행 요소 중 하나는 얼박사 제조를 위해 각 상품을 개별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점. 또 직접 제조해 마시는 비용과 단순 비교할 경우 최대 32%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GS25는 이번 성과가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새로운 맛을 즐기는 '모디슈머(Modisumer)' 트렌드와도 맞닿았다고 분석. 앞서 지난 4월 GS25는 광동제약과 협력해 비타500과 이온음료를 결합한 DIY 콘셉트 상품 '비타500 이온액티브'를 출시했는데, 출시 직후 아이스음료(에이드류) 매출 2위에 오름. 한편, 얼박사는 원기 회복과 숙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화천군 문화마을 일대(사내면 문화마을 2길)에서 '뜨거운 여름! 함께하는 토마토의 신나는 대모험'을 기치로 내걸어 개최하는 '화천토마토축제'. 입장료는 무료지만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시원한 여름 행사 '화천토마토축제'. 테마에 맞춘 구획 지정으로 맞춤형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 행사는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내세워 방문객몰이 도전. 테마존 중에는 슬라이딩 수영장, 물총 놀이터, 아이스 족욕존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워터존과 라이브커머스, 즉석 체험, 푸드 퀴즈, 물장난 파티 등 가족 단위 참가자에게 인기 있는 이벤트존에 눈길. 또한 토마토 페인팅, 풍성 아트, 산타우체국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존과 전야제, 불꽃놀이, 버스킹, 토마토 노래자랑, 군부대 공연, 천인의 식탁 등의 볼거리로 꾸민 공연존도 관심 대상. 이와 함께 홍보·마켓존에는 화천 농특산물, 토마토 요리 부스, 오뚜기 홍보관 등이 있어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밀리터리존에서는 K9 자주포 등 실제
[IE 금융]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해 시행한 '자율 프로그램'에서 591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발…96% 집행 완료 3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이뤄진 자율 프로그램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집행액 59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목표 금액 6156억 원의 96%에 달한다. 자율 프로그램은 2조100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시행된 민생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다. 2조1000억 원 가운데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에서 배정된 1조50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활용,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2020억 원 ▲청년·금융 취약계층 지원 1594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지원 2304억 원 등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지원을 위해 ▲대출 원리금 경감 ▲보증료 지원 ▲전기료·통신비 등 운영비 보전 ▲이자 환급 등을 도맡고 있다.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는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 주거·생활안정자금과 고령자·다문화가정·농어업인 등 다양한 취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상호관세 15%·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오늘 오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며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량은 조선소 건설 등 조선 협력 패키지. 특히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합의. 또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언급.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평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지난달 27일 이후 신규 발생이 없는데다가 하절기 고온 환경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줄어 이뤄진 조치. 작년 동절기~올해 하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IE 산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타결, 다음 달 1일부터 예고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면서 투자처는 내가 택할 것"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일본, 유럽연합(EU)와 미국이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축산물 등 모든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 허용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세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며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
[IE 산업]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거래를 막고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 31일 당근에 따르면 이 업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운영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 이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당근마켓에 되판 뒤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자 관련 대책을 내세운 것. 지금까지 파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불법 거래 사례는 카드깡(현금화)이 대표적.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바꿔 챙기는 행위. 아울러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이 매출을 허위 발생시켜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사례 역시 적발. 여기 더해 소비쿠폰을 시세보다 낮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또는 당근 등 중고거래에서 물품 거래 대금을 소비쿠폰으로 주고받는 방식 등도 적발 대상. 소비쿠폰 금액이 입금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당연히 단속 대상.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본래 발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IE 금융] 케이뱅크가 최저 신용자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31일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이날부터 판매 시작.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 적용.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포인트(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 감면. 이 은행은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늘리며 고객에게 더욱 활발히 접근. 올 4월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대환대출, 6월에는 리스타트 대출 출시. 이는 폐업했거나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 탓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일 항소했고 이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 요점을 추리면 '국민의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명백하니,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항소한 것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버린 처사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를 어떻게 두둔할 수 있냐'는 질타도 있었고요. 가뜩이나 더운 날, 윤 씨가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했다는 보도로 불쾌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리니 배상금액 10만 원에 왠지 기시감이 드네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를 막론하고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여럿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