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헌재, 尹 탄핵심판 TF 가동 헌법재판소가 오늘 10명 정도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가동.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측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며 대응 중.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 돌입 전망. 이런 와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국방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관저 측에서 수취거부한 것으로 확인. 2.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 1963년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5~9대 대통령 박정희가 5대 대통령으로 당선 후 첫 임기를 시작한 날. 반공을 내세운 5·16 군사 정변 주도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군 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직선제의 5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 3선 개헌, 유신헌법 등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다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에 부딪혔고 같은 해 10월26일 저녁,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암살. 3. 김정일 사망 2011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접수 후 탄핵심판 절차 시작.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 예정.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 회부한 후 증거 조사 등을 맡을 수명재판관 2인 지정에 이어 헌법연구관들이 모인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 구성 방침. 2. 윤석열 퇴진까지 매일 광화문 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49개 단체의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오늘부터 매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전개 예정. 또 매주 토요일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촛불집회 실시 등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참여 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 이들의 요구는 위헌계엄과 내란범죄 전말 파악, 친일역사쿠데타·혐오차별·언론탄압·양극화 혁파 등. 3. 노량해전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이재명 대표,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 제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또한 국정 혼선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제언. 아울러 국가 혼란 최소화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 2. 흥남 철수 작전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끼어들며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진영을 흥남항에서 빼내고자 흥남 철수 작전 실시. 이때 국군 제1군단과 미국 제10군단 장병 10만 명, 차량 1만7000대, 피난민 10만여 명, 군수품 35만 톤가량이 무사히 동해상으로 철수.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부를 만큼 성공리에 이뤄졌고 성공 보고를 받은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언. 3. 남영호 침몰사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발의일자 대상자 발의자 국회 표결 결과 헌재 인용 여부 사유 2004년 3월9일 노무현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기각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016년 12월3일 박근혜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인용 제3자의 권력 남용을 위시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 2024년 12월5일 윤석열 박찬대·조국·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1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 16개 항, 국가공무원법 1개 항, 계엄법 3개 항, 형법 2개 항 위반 2024년 12월12일 윤석열 박찬대·황운하·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0인 가결 (재적:300, 가:204, 부:85, 기권:3, 무효:8) · ·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오후 4시, 尹 탄핵안 두 번째 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4시 처리. 전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었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이 시각으로 결정했다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설명. 현재 탄핵 찬성 여당 의원 7인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덕, 여의도, 여의나루, 신길역에 149명의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시행 방침. 2. 아문센 탐험대, 인류 첫 남극점 도달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엥겔브렉트 그라브닝 아문센이 이끈 원정대가 1911년 12월14일 오후 3시경 인류 처음 남극점 도달. 이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옷인 순록가죽으로 방한복을 만들고 몸이 가벼우면서도 식량이 적게 들어가는 개에게 썰매를 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사적 쾌거 달성. 3. 이동식 살인사건 1982년 12월14일, 서울 구로구(현재 금천구) 호암산에서 이발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1년 12월13일 미소 냉전체계 해체 분위기에 맞춰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국의 재통일 관련 합의 후 이듬해 1992년 2월18일 정식 효력 발생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1991년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에 이은 평화정책으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안이 주요내용. 2.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당시인 1937년 12월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6주간 중화민국 수도 난징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20여만 명의 중국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건. 일본군 상부의 지시와 묵인으로 일본군이 중국 한족 여성들을 강간 및 학살. 1939년 4월에는 1644 부대가 신설돼 생체실험 자행. 1937년 11월30일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등에는 일본군 소위 둘의 일본도 100인 참살 시합 기사 게재.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대법원,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오늘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 확정. 조국 대표는 관련 재판 5년여 만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1·2심은 조국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또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도 확정. 2.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까지 추가. 3.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4년 만에 기업결합 절차를 마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전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민주당, 2차 윤석열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계엄군의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 추가 포함 예정. 민주당은 이어 12일 오후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표결 방침. 2.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창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3시49분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방침.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 수순. 3. 초원복집 사건 1992년 오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상정 예정 전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이 대상으로 수사요구안의 본회의 가결 시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2.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예산안 처리 방침. 예비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공의 지원사업 등 기존 4조1000억 감액분에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 원을 추가 감액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사업비 추가 삭감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 3. 노벨상 시상식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오늘 오후 법무부는 고위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승인.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공정성을 이유 삼아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도 요청. 이달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체포 가능성 시사. 2. 박근혜 탄핵 2016년 오늘,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등의 헌법 위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법률 위배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 3. 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