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카드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이 약 69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2018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이미 2200억 원이 사용됐고 이번 개편안을 통한 경감 금액이 약 4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카드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연간 약 2조4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에 처했을뿐더러, 소비자 혜택도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