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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중소기업 퇴직연금 함께해요"

 

[IE 금융]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를 시작했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사 등 20곳 금융사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IRP 프로젝트)'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Introduce(알리기), Return(돌려주기), Promote(홍보하기)의 첫 글자를 땄으며 프로젝트는 각각 단어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가지로 구성했다.

 

우선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데, 연말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이뤄진다.

 

'R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약 1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을 돌려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시행은 올해 말부터다.

 

'P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난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다.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소규모 업장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공격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