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최근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많이 증가한 이유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심사 기준 강화 때문이라고 알렸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동시에 심사 기준을 높였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이었으며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이다. 피해구제 결정 내용은 ▲계약 이행 73건 (55.7%) ▲부당행위 시정 47건 (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등이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은 30건이다. 나머지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정보만 제공한 경우 277건(74.9%)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 불능 2건(0.5%)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