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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담판 승부수…韓 투자 487조 원·美 관세율 15% 확정

 

[IE 산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타결, 다음 달 1일부터 예고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면서 투자처는 내가 택할 것"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일본, 유럽연합(EU)와 미국이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축산물 등 모든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 허용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세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며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내달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후 오후 6시쯤 백악관을 떠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무역협상 결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며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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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과 EU는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각각 25%, 30%로 예고하자 인하받는 대가로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확약.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예정. EU는 6000억 달러(약 831조 원)의 추가 투자와 7500억 달러(약 1040조 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