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였던 900억 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조달청이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 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 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이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간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확인해왔지만 작업에 진전이 없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한 뒤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전개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꾀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공화당이기세를 올리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서울시가 부담하라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 25일 공고했다.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해인수협상대상 후보군을 분류하는 예비입찰을 9월까지 마친 뒤 10월께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까지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는 6개 자회사까지 합하면 매각가격이 최대 2조5000억 원에 이를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여 주 31% 지분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며SK, 한화, CJ, 애경 등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애경을 제외한 기업은 모두 현재까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이달부터 올해 국민연금 보헙료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고 알렸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두 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보험료율 9%를 곱해책정한다. 상·하한액을 기준 삼아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상·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 명이 여기 해당한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변동이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유명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자동차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곧장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km 정도를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후 질주를 멈춘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 “정신병원에 가려그랬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는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유튜브 김 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가 됐었으며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렸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새 인물을 앉힌다. 이번 주 내에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하는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전언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민정·일자리·시민사회'세 곳 수석의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안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이 방침이다.문 대통령이 수석급 인선을 앞당간 것은 조만간 이뤄질 대폭 개각,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조 수석은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 중인 만큼 다음 달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명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따른다.조수석은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수석을 맡은 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기록한 2년 4개월의 최장수 민정수석기간에는살짝 모자란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난 대선 직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작년6월 일자리수석에 역임돼 근무해왔다. 정 수석은 이후 서울 관악을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일가견이 있는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발탁 이후시민사회 진영과의 관계를 위시해 1년 1개월간청와대에서 일한 이 수석은서울 양천을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 국민 열에 여섯 이상은'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3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24일 발표한 것.이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동의한다'는33.7%,'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앞섰다.반면 '동의한다'는 인식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다수였고 충청권과 60세 이상에서는 두 인식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2139명 중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통계보정은 올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6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밝혔다. 김 씨는 작년5월 5일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화재 5일 전인 지난해 4월 30일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고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화재 사흘뒤인 지난해 5월 8일 보험사에 화재사건을 신고하고, 자신이 기도원을 비운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불이난 것처럼 속여 94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가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고의로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불이 잘 붙도록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피고인은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등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고의로 불을 낸 후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23일오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이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후 승인한 재판부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넘겼다.창원지법은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이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아울러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루드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경제 우선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안보회의 중"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구호는 '선군'이었는데 김정은의 구호는 '경제 우선'이다. 그것이 일부 기회를 열어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자 특히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라고도 알렸다.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등 정치적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보탰다. 그러면서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unconventional) 접근 방식'이 미국 내에서 일부 비판을 받지만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도 첨언했다.이와 함께루드 차관은 중국의 대북인식과 관련해 "북한과 북한의 유용성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상당히 진화했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IE 산업] KT,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가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과 동시에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 19일 이동통신사(이통사) 세 곳에 따르면 RCS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의 메시지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리한 경험을 제공. 아이폰의 경우 작년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에서도 RCS를 사용 가능. 아이폰으로 R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기가 필수. iOS 26 업데이트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와 최대 100명까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RCS로 이모티콘 사용 가능. 특히 기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늘려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선사. 타 메신저와는 달리 5MB 이하 첨부파일의 경우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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