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88). 역시나 과거는 부인의 구실일 뿐이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공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씨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는 '재판장의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 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해프닝도 있었다.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부인인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넣어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응해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의증명이 충분치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맞섰다.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며 고의로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내세워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부인 이 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재판은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으며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전개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또다시 국회 파행 조짐이 엿보인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 삼아 여야 4당이 중점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1일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제안한 선거제안과 아홉 가지 개혁법안에 대한 야3당 입장을 먼저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자한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자체 안을 고수하고 있다.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정하자는 것.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으나 여야4당은 자한당의 의석수 축소안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안에 훼방을 놓는 행동이라는비판이다. 여야4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자한당이 내놓은 대안과는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을 전개하고 15일까지는 자체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민주당이 일괄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에 대한 야3당 입장이 모두 다르고 자한당은 총력 저지 입장인 만큼 불보 듯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금융] 카드수수료 인상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BC카드가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BC카드가 받아들이기로 한 안은 지난 8일 현대차가 모든 카드사에 제시한 수수료율 1.8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BC카드는 우리카드와 IBK기업은행 카드, 지방은행 카드 등 은행계 카드의 수수료 협상을 대신하고 있다. 이로써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한 카드사는 신한·삼성·롯데카드로 이들 카드로는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하늘에서 비극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전 8시 44분,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불과 6분 만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참변을 당했다.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출발해 케냐 나이로비로 가던 여객기는 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비쇼프투 마을 인근에 추락했다.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시신과 함께 부서진 동체 조각들이 발견됐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의 생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탑승객 국적은 케냐와 캐나다, 중국 등 최소 35개국 이상인 것으로알려졌고탑승객 중 케냐인들이 32명으로 가장 많다는 전언이 나온다.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한국 국적의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에티오피아 정부 등과 최종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륙 직후 상승 속도가 불안정했고 조종사가 추락 직전 복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게항공사 측의 제언이다. 한편사고 여객기는 보잉 737 맥스로 작년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189명의 희생자를 냈던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88)가 재판 출석차 광주로 출발했다.재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씨는 11일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행 승용차에 탑승했다.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법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법정 보안관리대원뿐아니라 경찰에 기동대 80여명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외곽 경비를 강화하는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 씨의 자택 앞에 지지자 5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전 씨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 50여 명은"40년 전 일을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며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외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브루나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이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 나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 서명식에참석할 예정이다. 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로열 레갈리아 박물관관람을 마친다음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대림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격려 방문한다.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교량이며핵심구간을 대림산업이 맡아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경제]월급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 10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작년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495명.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지난 1월부터 상한액이 월 318만2760원(본인부담금)으로 인상.이들은 주로 대기업 임원이나 CEO, 재벌총수인데 전체 직장가입자 1690여만 명의 0.014%.
[IE 일반] 제849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5, 13, 17, 29, 34, 39'에 2등 보너스 번호는 '3'.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1억5825만원씩 수령.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6명으로 각각 5860만원, 당첨번호 5개맞힌 3등2682명은122만원, 4개맞힌 4등11만3125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 3개가 같은5등 당첨자185만1371명은고정 당첨금 5000원씩 각각 수령. 1등이 나온 판매점은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경기 광명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원주시, 전북 고창군, 전주 전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구, 경남 양산시 등. 경기도는 5명의 1등 당첨자 중 3명이 수동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지역은대부분 자동구매자당첨. 당첨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며 농협은행 본‧지점 또는 로또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아래는 1등 당첨점. ○○넷 복권판매사이트수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점자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매표소 자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과바다 자동 인천 부평구 부개동 ○○슈퍼 수동 대전 동구 인동 ○○로또방 자동 경기 광명시 광명동 ○○25(상동서해점) 자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권방 수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복권판매점 수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로또 수동 경기 이천시 부발읍 ○○또복권전문점 수동 강원 강릉시 옥천동 ○○방 자동 강원 원주시 관설동 ○○고창강호점 수동 전북 고창군 고창읍 ○○편의점 자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비디오로또 자동 전남 순천시 풍덕동 ○○복권방 자동 전남 해남군 해남읍 ○○로또판매점 자동 경남 양산시 물금읍
[IE 사회]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진행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오전 11시부터 수사관과 디지털 요원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중인데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 앞서 경찰은 한 연예매체가 승리의 해외 투자자 일행에 대한 성 접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내용을 공개하자 내사에 착수.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언급된 장소가클럽 아레나. 경찰은 의혹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7일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승리에게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검사실시.
[IE 일반]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0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휴무일.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형 슈퍼 체인(SSM)도 휴업하나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 및지역 점포사정상 상이하므로 점포별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참고. 코스트코 역시 이날 일부 휴업.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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