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9시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 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과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혜택 확대를 지시했다. 그는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복지체계를 꼼꼼히 전달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한 데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기 더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리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짚었다. 

또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들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협력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