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5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고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은행 현장검사도 함께한다.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을 비롯한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을 염두에 둔 현장검사로 라임 펀드와 관련한 크고 작은 금융사가 많지만,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만큼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현장검사에는 검사국과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시 투입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을 통해 받는다. 향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TRS(총수익스와프)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업계 검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만큼 수사 방향을 은행권으로 돌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점검을 토대로 한 수사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공한 상태다.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검사 결과 다수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제재 시기는 오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 이관과 관련한 가교 운용사 설립도 이날 시작됐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가교 운용사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각 판매사는 기본 5000만 원씩 출자해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 잔고 비중에 따라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한다. 가교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 외에도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자산 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펀드관리 주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의 주 역할이 펀드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배드뱅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은 외부 전문 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는 반면,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존 라임 직원도 포함된다. 공동대응단이 제시한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마감 시기는 올해 8월 말이다. 

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